△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정부의 직불제 도입’ ‘박근혜정부의 6차산업 활성화’ ‘김대중정부의 남북 농업교류’ ‘김영삼정부의 농작업 기계화’.
[2022 신년기획] 호랑이 등에 탄 한국농업 - ''호시우행''
호시우행(虎視牛行)? -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소처럼 우직하게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1. 7
# 대선과 農의 미래…역대 정부 농정공과 톺아보기
대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농민들이 차기 정부에 전하는 바람은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호시우행(虎視牛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가 농업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를 호랑이의 눈으로 날카롭게 파악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농정을 소처럼 우직하게 펼쳐달라는 주문이다. 역대 정부는 충분히 예리하고 듬직했을까. 농민들을 웃고 울린 농정공과를 살펴본다.
김영삼 - 벼농사 등 주요 농작업 기계화 추진…쌀시장 개방 오점
김대중 - 농·축·인삼협 통합-수세 폐지…농가부채 탕감 못 지켜
이명박 - 식품산업 적극 육성…‘광우병 사태’ 속 한·미 FTA 발효
문재인 - 공익직불제 도입·쌀값 안정 성과…메가 FTA 추진 원성
1993년 20세기 최대 국제 무역협정으로 손꼽히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쌀 개방에 대한 연차적 스케줄이 잡히면서 우리 농업계는 풍전등화 처지가 됐다. 김영삼정부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파고를 돌파하고자 했다. ‘농어촌발전대책’을 세워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정책을 펼쳤고, 농기계 반값 공급을 통해 벼농사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던 후보 시절 발언을 대통령 당선 후에 지키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아 있다.
김영삼정부 이후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규모화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가족농과 소농을 보듬으려고 애썼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불제를 확대했다. 김대중정부의 농정기조를 ‘농가소득 안정’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다.
이밖에도 김대중정부는 농협·축협·인삼협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수세를 83년 만에 폐지했다. 2000년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쌀 대북 지원을 시작해 남북간 농업 교류 물꼬를 튼 점도 성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한다. 그는 농가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소폭 인하해주는 데 그쳤다.
노무현정부는 농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농촌정책’에 집중했다.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내놓고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등 농촌정책의 기본 틀을 세웠다. 국가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도 노무현정부 때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듬해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했다. 그런가 하면 한·칠레 FTA 발효,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등 농축산물 수입 개방의 빌미가 된 굵직한 농업현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농민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식품산업 활성화’에 힘썼다. 정부 차원에서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농림부에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안겼다. 2008년 식품산업진흥법을 만들고, 같은 해 식품산업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07년 107조원 규모던 식품산업 매출액이 2010년 142조원으로 증가했고, 농식품 수출액도 2007년 38억달러에서 2012년 80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명박정부는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농협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광우병 사태’ 속에서도 한·미 FTA를 발효하고, 한·중 FTA의 발판을 놓은 점은 농업분야에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박근혜정부의 농정철학은 ‘농업의 미래산업화’라고 할 만하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게 ‘6차산업 활성화’였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장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생산에 본격 접목해 스마트팜을 확산시킨 것도 성과로 꼽힌다.
쌀시장 완전 개방도 농업계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다만 박근혜정부는 수입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특별긴급관세(SSG)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계의 해묵은 난제를 비교적 슬기롭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진행형인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농정성과는 단연 ‘공익직불제 도입’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개편해 2020년 처음 지급했다. 0.5㏊ 이하 소농의 수령액이 늘고 밭 수령액 비중도 높아지면서 고령농 소득 보전과 논·밭 형평성 제고라는 도입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이 나온다.
쌀값 정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2017년 수확기 쌀값이 20여년 수준까지 뒷걸음치자 역대 최초로 햅쌀가격 형성 이전에 시장격리를 골자로 한 선제적인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넘고 가격이 평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매입해 격리할 수 있는 쌀 수급안정제도도 마련했다. 이런 정책적 의지에 힘입어 쌀값은 정상화됐고, 십수년간 3000만원대에 머물던 농가소득도 2018년 4000만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쌀 수급안정제도 발동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 거대 FTA를 추진하고, 농업예산 확보에도 소극적이어서 농민들로부터 ‘농업 경시’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한국농어민신문] [현장] 단계적 일상회복 유보…양파 저온저장농가에 ''불똥'' 
[식품저널] 설 성수품 13만4천톤 공급…역대 최대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