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이해당사자 협의도출 실패 그리고 관행적 강행 문제
출하자 일방적 희생만 요구…귀 기울여 들어봐야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2. 1. 6
배추 출하자들은 가락시장의 배추 하차거래 추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신임 문영표 사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가락시장의 이해 당사자 간 불협화음이 나와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행하려는 배추 하차거래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배추 하차거래는 출하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한다며 비용절감을 통한 출하자 이익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은 “물류효율화를 통한 출하자의 이익보호가 전제되지 못한 하차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농가국내 농업기반 소멸을 앞당기는 처사”라며 “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도출을 실패하고 강행하는 것이 이제는 관행적이 돼 더욱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병선 회장은 “먼저 시행한 무, 양배추의 전례를 통해 공사에서 주장하는 ‘재’ 관행 폐지로 인한 이익과 선별품질 상승효과 등으로 수취가격의 상승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으며 오히려 과잉물량 반입으로 가격이 폭락해 물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지에서는 늘어난 유통비용(작업비 상승, 포장재비용, 파렛트임차비, 적재량 감소 비용증가, 불낙‧유찰 시 회송운임 이중부담 등)만 고스란히 출하자부담으로 돌아와 산지에서는 다시 차상경매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무’와 ‘양배추’의 경우에도 가격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의 도매가격이 지속됐지만 서울시공사와 정부는 산지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배추의 하차거래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출하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유련이 주장해왔던 하차거래를 시행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출하자들의 피해는 이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시장의 물류효율화가 마치‘공익을 위한 것’처럼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는 하차거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울시공사는 그토록 서둘러 강행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공사는 우리 농업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배추의 하차거래를 반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출하자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며 “조만간 공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하차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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