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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농단협 주최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 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농단협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 제도 토론회’
농민이 가격 협상 가능
안정적 판로 확보 의견에
가격 안정기능 의문 목소리
가락시장은 경매제 유지
환경에 맞는 개선 모색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2022. 1. 4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 제도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으나, 상장매매시장과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돼 아쉬움을 남겼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덕문)는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제도 공론화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 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업연구관의 ‘제주형 공익 시장도매인에 대한 고찰’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오세복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 김배성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강동만 제주특별자치도 품목별생산자연합회 회장,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위태석 농업연구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상장매매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에 대한 설명과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및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강동만 회장은 주제발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도매시장 경매에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경매가 이뤄질 경우 농가들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경매가 이뤄져도 농가들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불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매시장에서 농민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도매인제”라며 “가락시장 내 각 지역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판매 거점화를 비롯해 안정적 판로확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문철 대표는 “전국 지역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찬성하나 가락시장은 안 된다”며 “정산과 정보 공유 등의 문제가 있어 가락시장만큼은 유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배성 교수는 “공영도매시장 핵심은 경매제로, 농산물에 경매제를 도입한 것은 가격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시장도매인제나 경매제나 다 좋지만, 가격 발굴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상 공정하게 경매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 경매사를 법인이 아닌 공적 임무를 담당하는 소속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완전히 다 바꾸기보다 주축을 놔두고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법인만 수익을 받아가는 가락시장에 공영성이 있느냐”며 “경매제를 하되 유통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농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하고 경매사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출 비용을 줄여 농가에 이익을 줄 것인가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시장도매인제가 아니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오세복 본부장은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유통법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현행 법률상 합치되지 않는다”며 “각 지역 농가에 대한 공평한 취급도 어렵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불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락시장 내 200평 소규모 점포를 하나 여는 것인데, 과연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매시장법인은 농가가 개별 교섭이 어려워 판매 대행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간, 일부 농민단체 회원의 토론자에 대한 비방이 이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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