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과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와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역시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돼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과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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