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새해 도입·변경하는 제도·시책
‘
농가 경영 안정’ · ‘농업 경제 회복’중점 추진
농업인신문 박정완 기자 2021. 12. 31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와 인력난의 속도와 강도는 농업경제 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농업·농촌에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광역지자체별(도, 道) 새해 달라지는 농업 관련 주요 시책과 제도를 살펴봤다
강원도
원예용 온실 지원 단가 인상=철강 등 원자재가격, 인건비 상승에 맞춰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지원 단가를 기존 1동(330㎡) 당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 규모는 총 400동, 32억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이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확대=기초 영농작업이 어려운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수확 등 기초 농작업비 지원 면적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 면적은 기존 5,000㎡ 한도를 2배로 늘려 1만㎡로 확대되며, 지원금액은 1,000㎡당 10만5,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한우 능력, 유전체분석기술로 판별=강원도 한우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혈통기록에 의해 한우 능력을 추정하던 것을 유전체분석기술(DNA 분석)으로 개체의 고유능력을 판별하는 ‘한우 암소 유전체분석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비는 총 5억3000만원으로, 마리당 10만원(도 20%, 시군 50%, 자부담 30%)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군 확대=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을 기존 6개 시·군 7만8,000명에서 17개 시·군 24만4,000명으로 확대 지급한다. 지급대상 지역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다. 해당 시·군 농업인(개인)은 3~4월 신청·접수 후 5월부터 매월 5만원씩(분기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농민기본소득(농업인 개인)과는 다른 개념이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내 1개 면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지역 단위 지원사업이다. 농촌 정주 인구 유입, 소멸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조건 대상은 전국 평균 주민수(4,167명) 이하, 지열소멸지수 0.5 이하의 면(선정)이며, 해당 지역 주민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하)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충청북도
신품종 ‘태양찰옥수수’ 종자 보급=충북도에서 자체 개발한 신품종 태양찰옥수수 보급종을 도내 옥수수 재배 농가에 공급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신청대상은 충북도내 농가이며, 공급물량은 1.6톤(1kg 1,600포)이다. 공급예정가격은 1kg 포당 20만원이다.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 사업=젖소에서 다발하는 유방염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원유 생산에 기여키 위해 낙농가에 젖소 유방염 백신(2가,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 백신을 공급한다. 사업량은 6,000마리분, 사업비는 9,200만원(마리당 1만5,400원)이다.
충청남도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6지구)을 추진하고 이용체계재편사업(2지구)을 통한 효율적 농업용수 배분을 꾀한다. 배수개선사업(20지구)을 통해 집중호우, 가뭄 등에 대비하고, 시·군 관리 저수지 정밀점검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2021년 55%에서 2022년 60%로 끌어올린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고도화=스마트팜 보급 확대, 스마트팜 교육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9헥타)하고, 일반 온실의 스마트팜 전환(26헥타)을 추진한다.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2개소를 조성한다.
전라북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쌀 과잉문제에 대응하고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은 시군별로 다름)을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4,500헥타, 대상 농지는 2018년부터 2020년 기간 중 농식품부‘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농지, 2021년도 전북도 자체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농지, 2021년 논에 벼를 심고, 2022년 신규로 타작물(지원품목)을 재배한 농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농지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다.
전북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귀농귀촌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고, 귀촌 청년들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해 젊은 귀농귀촌세대 유입을 확대키 위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귀농귀촌 우수마을에 마을카페 또는 공유오피스 조성, 마을 환경정비, 마을 홍보, 농산물 홍보 기획, 주민 동아리, 귀촌 청년과의 공동활동 등에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품목 확대=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행하던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9개 품목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지원품목은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등이다. 지급액은 월 20만원에서 250만원(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이며 지급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최대 8개월, 3월분은 소급 지급)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자부담 감면=친환경농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 받는 금액의 자부담 10%를 전액 감면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시기 변경=벼 재배 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시기를 기존 12월부터 익년 1월에서, 10월부터 11월로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7월부터 9월까지다.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임차료를 50% 지원(세대 당 연간 200만원 한도)한다. 사업량은 600헥타로 지원대상은 만18세부터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이다.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경북 상주에 조성된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 사업비 1606억원을 들여 2021년 12월 준공됐으며, 스마트농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및 농업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총 조성면적은 42.7헥타이다. 핵심시설은 청년창업 보육시설 2.27헥타(교육형온실·경영형온실), 임대형 스마트팜 5.75헥타, 실증온실 2.14헥타 및 지원센터 0.45헥타(2층)로 구성됐다.
경상남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키 위해 경남 관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사업량은 농기계 431대, 총 43억원(도비 8억6,000만원, 시·군비 34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축산시설 현대화·규모화로 인해 전력수급 불안정 시 피해 대형화 우려 및 풍수해 대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해 축산농가에 비상발전기 설치를 지원(전기인입·증설비용 포함)한다. 사업량은 34개소, 예산은 총 12억원(도비 1억2,000만원, 시·군비 4억8,000만원, 자부담 6억원)이 책정됐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양돈 3,700만원, 산란계 3,800만원, 육계 2,650만원, 젖소 3,000만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금액 인상=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7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를 체납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증진 및 먹거리 복지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지역아동센터 66개소이며, 아동 1인당 10만9,150원(1식당 370원/295일) 상당의 친환경 급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 소요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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