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은 매우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도올TV]
"농업 사양 산업 아닌 전략·안보 산업으로 접근"
국토 균형 발전 측면 농업·농촌 지원 매우 ‘유효’
''양적 성장'' 아닌 ‘농민 삶의 질’ 중심 농정 필요
수입 능사 농정관료 ''저격'' 농지 감축 정책 비판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1.01. 02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유튜브 ‘도올TV’에 출연해 농촌기본소득 30만 원을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현해 해박한 경제 지식으로 숱한 화제를 뿌린 이 후보는 돌연 농업 관련 이슈를 다룬 ‘도올TV’에 출연, 40분 가까이 토론하면서 각종 농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쏟아 냈다. 그동안 유력 대선 후보들이 농업 문제에서만큼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다소 파격적이란 평가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경제 문제 이후 곧바로 농업 의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농업·농촌을 창구로 ‘수도권 과밀화’, ‘재생 에너지’, ‘부동산 투기’, ‘탄소 중립’ 등의 이슈와 결부해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이 후보는 "농촌에 거주하면 1인 당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농업 보조금 규모가 매우 작다", "농민들에게 햇볕연금, 바람연금을 받게 해주자", "쌀 생산량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 황당하다" 등 파격적이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내놔 농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농축유통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기본소득 △농업 보조금 △농지투기 △에너지 △기타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가능
예산 ''농어촌 특별회계+정부지원''으로 부담 가능
''실업압력·농촌소멸·도농격차''↓ ''행복한 삶'' 기회↑
아동수당·청년수당처럼 쉽고 빠른 예산 편성 가능
[농업 보조금] 농업 예산 대폭 확대
"타국가 비교 시 한국 농업보조금 규모 매우 작다"
공익 직불제 등 농업 예산 ''플러스 형태'' 확대 절실
정부가 대농 유도···소농 중심 정책으로 대전환 필요
[농지투기] 농지 전수 조사 필요
경자유전 소멸 부재지주 증가···임차농 보호 필요
"투기 공직자가 농지 조사 반대" 農카르텔 견제도
부동산 투기 연관···"보유세↑ 농지 전수조사 중요"
[에너지] 농촌, 에너지 생산 공간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햇볕연금·바람연금'' 받게 해주자"
유휴 공간서 에너지 생산 저탄소 사회 ''필수불가결''
외부업자 맡기면 ''약탈''···지역 주민 참여 기회줘야
[기타] GMO 표시 의무화 절실
GMO 표시 의무화 "선택권 보장과 국내 농업 살길"
마을 공동체 복원 필요 ''정부 지원·마을 기금 조성''
쌀 생산량 감소 위한 농지 축소 정부 정책 "황당"
농업 관련 정책 조만간 별도 발표 계획
▲ 이재명 후보가 밝힌 분야별 주요 농정 기조.
“농촌에 살면 기본소득 줘야 한다”
기본소득 ‘농촌공간’으로 개념 확장
"농촌 거주자에게 1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4인 규모로 가정) 여기서 조금만 (소득을)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농촌에 농민만 사는 건 아니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3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농업이라는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농촌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 개념을 공간으로 확장한 데에는 ‘농촌 소멸’과 ‘도시 인구 과밀’이 맞닿아 있다. 도시 인구 과잉을 푸는 해법으로 농촌을 창구로 본 것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실업 압력을 줄이고, 농촌의 인구 감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계산돼 있다”면서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낭비 요소를 없애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농업에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농가 1가구 당 대략 1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중 일부를 전환하고, 정부에서 (추가) 지원한다면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기본소득을 설계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동수당과 청년수당이 있듯,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제일 쉬운 분야가 농업·농촌”이라면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농업 보조금 규모 ‘소농 위주로’ 확대
“기존 보조금 축소는 저항 불러”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농업 보조금 규모가 매우 작다”면서도 대농이 아닌 소농 중심의 예산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효율을 위해 대농 중심의 (정부) 정책을 취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농업 지원 방식이 (농촌에서 소농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야 한다”면서 “소농 중심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다만 플러스 형태의 농업 보조금 확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직불금의 경우 누구 것을 뺏어 누구를 주는 방식은 문제가 생긴다”면서 농업 분야에서 대규모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자유전 원칙 강조 보유세 강화
농지조사 지지부진 “공직자 투기 때문”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농업 분야에서 실제 가장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지며 부재지주가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자경농 숫자가 많이 줄고 (이들이) 임차농이 되는 바람에 농지 불평등도가 심해졌다”면서 “이 모든 것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경자유전 원칙 강화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농지 문제는 경자유전 원칙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조치가 많다면서 보유세를 늘리고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기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면서 원인을 지적한 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생산 농촌 지목
해당 주민들에게 사업 참여 독려해야
재생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농촌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농민들에게 햇볕연금, 바람연금을 받게 해주자”며 농업·농촌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 유휴 공간에 태양농사, 바람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환경파괴’나 ‘약탈적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업을) 외부 업자들에게 맡겨 놓으면 약탈적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이 경우 환경은 나빠지고 임차농의 기회가 박탈되며 갈등이 불거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전남) 신안과 같은 경우 풍력 발전 사업의 지분을 해당 주민에게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업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든지 “에너지 개발은 특수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이 저탄소 사회로 가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탄소 중립 등 재생 에너지 기지로서의 농촌을 강조했다.
GMO표기 의무화 마을공동체 복원도 눈길
"수입하면 된다는 농정 관료 생각 글러 먹었다"
GMO(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 의무화와 마을 공동체 복원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되고 국내 농업이 산다”고 말했으며, 폐비닐, 농약 쓰레기 등 농업 폐기물을 회수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마을 기금을 만들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거나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농정 관료를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줄이는 게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자 정책 목표다. 정책 관료들은 외국에서 농산물을 사 오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라며 “황당한 일”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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