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도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이와 관련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농관원장에게 위임,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돼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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