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2021년 10대 뉴스]
초대형 FTA 위협·고향세 시행…울고 웃은 농업계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2021. 12. 29
신축년(辛丑年)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촌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의 포화, 중국산 농산물 부정 수입ㆍ유통 등 농촌 안팎으로 위협도 많았다. 반면 한쪽에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등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왔다. <농민신문>이 선정한 농업ㆍ농촌 관련 10대 뉴스를 통해 2021년을 돌아본다.
고향세 법안 국회통과 …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국회는 9월28일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온 농업계의 숙원과제가 산고 끝에 도출되는 순간이었다. <농민신문>도 일찌감치 고향세의 필요성에 주목, 2016년부터 기획 보도와 단독 취재 등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2023년 1월1일 시행하는 고향세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농촌 지자체들은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농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셉·CPTPP 등 초대형 FTA 격랑 속으로
전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전에 없던’ 초대형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2월1일 발효를 확정 지었다. 설상가상 정부는 올초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나서더니 12월엔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CPTPP는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여타 FTA보다 월등히 높아 가입하면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런 굵직한 농업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농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아 농민들의 빈축을 샀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내년 설부터 명절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를 열고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2015년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명절 특수 의존도가 높은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올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기간 국산 농축산물 판매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농업계는 선물가액 상향의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2020년 12월, 농장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올 1월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가파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농업 현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근로자의 무단이탈, 인력중개업체의 횡포, 당국의 무관심 등 고용주 농민들의 성토도 잇따랐다. 본지는 탐사기획 보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국과 정치권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군급식 식자재 조달체계 개편 반발
국방부가 7월 군급식 농축산물 공급체계를 현행 농·축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다수 공급자의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급식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농업계는 큰 진통을 앓았다. 올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궜던 ‘군 부실급식’ 사건의 책임을 국방부가 부대 내 조리인력·급양관리 부실 등이 아닌 공급방식의 문제로 돌리면서 이러한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국방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년부터 매년 70%·50%·30%로 축소해 2025년부터는 전면 경쟁조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계는 이러한 계획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쌀 생산량 증가로 쌀값 하락
‘풍년의 역설’이 또 한번 반복될 것인가. 올해산 쌀 생산량이 388만2000ｔ으로 지난해(350만7000ｔ)에 견줘 10.7% 증가했다. 수요량을 27만2000∼31만2000ｔ 웃돌면서 쌀시장 혼란이 극심해졌다. 산지 쌀값은 수확기 초반인 10월5일자 기준 20㎏들이 한포대당 5만6803원에서 12월15일자 5만1826원으로 8.8% 하락했다. 추가 하락을 기대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은 농협으로 벼 출하를 집중했다. 농협을 비롯해 농업계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부르짖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내년 쌀 취급 농협의 경영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LH 땅투기 사태로 농지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투기 사태로 비농민의 허술한 농지 취득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고, 올 7월 투기 방지에 중점을 둔 농지법 개정이 이뤄졌다. 1996년 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비농민의 농지 취득을 규제하는 법개정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요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협, 60주년…100년 향한 날갯짓
한국 농업·농촌의 발전과 발걸음을 함께한 농협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다. <농민신문>은 ‘농협 60년을 넘어 100년으로’ 기획을 통해 모두 17회에 걸쳐 농협 60년 발전사를 되짚어보고 백년대계를 위한 농협의 계획과 과제를 조망했다. 쌀을 한톨씩 모아 농협 설립 자본금을 마련한 ‘절미운동’, 농촌 금융의 혁신을 불러온 상호금융 출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한걸음을 내딛고자 몸부림친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농협의 역할과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개혁, 디지털농업 확산 등 농협이 펼치고 있는 전방위적인 혁신과 이를 향한 농업계 안팎의 기대와 당부를 전해 100년 농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요소수·알몸배추…중국발 위험 체감
중국발 이슈로 농업계가 연일 들썩거린 한해였다. 올초 ‘중국 알몸 절임배추 영상’ 파문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됐다. 저가 중국산 김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고품질 국산 김치의 소비기반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건조생강 등의 농산물을 반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중국산 농산물 부정 수입·유통 문제도 두드러졌다. 10월말 불거진 중국발 요소 대란 역시 우리 생활 전반에 직격탄을 던졌다. 농기계용 요소수와 요소비료가 필수인 농업계도 큰 피해를 보면서 요소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끈질긴 ‘코로나19’…비대면 일상 장기화
코로나19는 농촌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역축제는 취소되고 발길 끊긴 체험마을은 문을 닫다시피 했다. 지역경기 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회관마저 ‘셧다운(전면 중지)’되면서 농촌엔 고립감과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러면서도 농촌주민들은 명절마다 귀성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농업계의 이같은 안간힘은 ‘비대면 거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상거래) 등 온라인 농산물 판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지자체도 유튜브·메타버스 등으로 홍보와 소통에 나섰다.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서의 농촌의 매력이 새삼 주목받기도 했다.
정리=박준하 기자, 사진=농민신문DB·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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