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당정협의서 결정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잔여물량 7만톤은
추후 매입시기 결정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1. 12. 2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월 2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초과생산된 2021년산 쌀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잔여물량 7만톤은 추후 시장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매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수급상황 점검결과 27만톤이 추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고, 쌀값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우선 초과 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톤으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매입물량 확대를 요청해 20만톤 매입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월 중 20만톤에 대한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당대표는 “쌀 생산량이 정부 수요 예측보다 3%포인트 초과해 증가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미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 발동 요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시장매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지난해 350만 7000톤 대비 10.7% 증가한 수치로 신곡 수요량 361만톤 대비 27만여톤이 초과 생산됐다. 이로 인해 12월 25일 산지쌀값은 5만1254원/20kg으로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9.8% 하락했으며, 12월 들어 산지쌀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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