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탄소중립 대응 강화...농촌 경제 ''안정화'' 집중
농가 경영 위험요소 대비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식량안보 기반 강화도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1. 12. 28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정목표를 ‘농업·농촌에서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로 설정하고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주요 농정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내년에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하고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 인력수요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자를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2~3개소 추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도 제고할 방침이다.
재해대비 역량도 강화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키고자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 촉진을 통해 수급 예측을 정교화하고 의무자조금 품목도 현재 23개에서 2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39개소, 83개소에서 51개소, 120개소로 확대하고 국산 밀 비축용 매입량을 1만 톤에서 1만4000톤으로 늘리는 한편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촌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대상 지역을 군·도농복합시에서 대도시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꾸러미는 대상 시·도를 11개에서 1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여성농업인 9000명 대상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농상생 기반 강화를 위해 도·농 상생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5개소로 확대하고 광역형 로컬푸드도 3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디지털 유통 촉진 △K-농업의 지평 확대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완공, 해외 K-스마트팜 수출 거점 추가 조성(베트남), 온라인 거래소 거래물량 확대,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실시, 스마트농업 협력사업 축산분야까지 확대, 해외 온라인몰 11개소에 한국식품관 개설, ‘농촌협약’ 49개 시·군으로 확대, 농촌공간정비 지원 45개소로 확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95개 시·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탄소중립 시대에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구조 전환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기반시설 기후변화 대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농업·농촌의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탄소배출 저감 최적 소 사육모델 개발 착수, 친환경농업집적지구 20개소 신규 지정,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65개소로 확산, 공공형(지자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운영,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 RE100 모델 발굴,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설계도 마련,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예방계측 설치 등을 추진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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