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물량 확대
aT 가격조사 품목·종류 늘리고 달걀공판장 두곳 더 확충 계획
밀·콩 비축량 추가 확보 통해 국제 곡물값 급등에도 대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12. 22
정부가 내년에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 정상 궤도로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등 5가지 갈래로 추진되는 이번 방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농업분야에선 정책 상당수가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라는 방향 아래 추진된다.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해 서민 생활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내년 6월까지 매월 1억개의 달걀을 8∼30%의 기본관세율이 아닌 무관세로 수입한다.
올해 산란계농장에서 시범 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대상 축종을 육계 등으로 확대한다. 방역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민생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3㎞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500ｍ∼3㎞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달걀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20일 경기 여주·포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달걀 공판장을 내년에 두곳 더 확충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의무자조금 품목수도 16개에서 19개로 늘린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조사 대상에 온라인몰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추가해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 현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만 조사한다. 또 조사 규격도 다양화해 현재 16품목 22종류를 조사하는 것을 16품목 40종류로 확대한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원유가격 결정구조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도 대비한다.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밀과 콩 비축물량을 각각 1만4000t, 2만5000t으로 늘리고 밀·콩 전문단지도 올해 각각 39곳, 83곳에서 51곳과 120곳으로 확충한다.
영농철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요소비료 수급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비료가격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자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에서 무이자로 낮춘다. 또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농민에게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식품과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딸기·포도 등 농산물 전용 항공기·선박을 운영하고,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한다.
이밖에 농촌살아보기 대상지역을 88개 시·군에서 95개로 늘리고, 4개 농공단지를 산업·문화·주거가 융합된 공간인 ‘시그니처 단지’로 탈바꿈시킨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하고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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