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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2021년을 달군 농업계 10대 뉴스] 신축년 정부와 농민 간 갈등 최고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0	조회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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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 ‘전국농민총궐기’ 대회 모습.

     [2021년을 달군 농업계 10대 뉴스]

     신축년 정부와 농민 간 갈등 최고조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1. 12. 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한 2021년은 농업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로나는 농촌에 인력 누수를 불러왔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식산업이 무너지자 각종 농축산물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특히 신축년 축산업계는 악재의 연속이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로 그나마 숨통을 틔우기는 했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동, ASF 방역 논란, 원유가를 둘러싼 낙농가와 정부의 대립, 무분별한 계란 수입 등 그 어떤 해보다 정부와 축산농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올해는 농지 투기 민낯이 드러난 한 해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도 농지에 현미경을 들이댔다. 21대 국회의원 농지 현황 발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를 통해 농지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갈등이 불거지며 농지 투기와 함께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번 포스트는 올해 농업계를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정부 축산업계 갈등 언제까지

올해 정부와 축산업계의 갈등은 계란 수입이 포문을 열었다. 올해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계란과 닭, 오리 수급과 가격이 요동 치자 정부가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지난해 AI로 무분별한 살처분을 감행, 수급 불안을 자초한 정부가 계란 수입 카드를 꺼내들면서 산란계 농가의 농심을 멍들게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도 농가와 방역 당국 간 갈등에 불을 지폈다. 올해 5월 ASF가 지난해에 이어 7개월 만에 사육돼지에서 발병하자 정부는 8대 방역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을 연달에 내놓으며 양돈 농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취임한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정부와의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며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경마산업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모든 경마가 올 스톱되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실직과 폐업으로 올해 7월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아스팔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낙농업계도 만만찮다. 올해 원유가 상승을 마뜩잖게 바라보던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낙농진흥회의 원유가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낙농업계 정부 간 갈등이 촉발됐는데 올해 국정감사 출석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의 보복 행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쌀 시장 격리 손 놓은 정부

올해 정부는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쌀 농가와도 극심한 대립 중이다.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에 명시된 ‘자동시장격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산지에서 벼 가격이 급격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법에 명시해 놓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즉시 쌀 시장격리를 해야한다”며 화력 지원에 나선 상태다.

■ CPTPP 공식화

시장 개방 압력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0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이후 최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공식화하면서다. 농민들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CPTPP 가입 추진 중단 요구에 나섰다. CPTPP는 기존 FTA 등과 같이 우리의 요구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이미 결정된 기준에 따라 최고 수준의 관세 철폐율을 약속해야 하며, 가입 승인을 얻고자 회원국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보해야 하는 수준은 매우 클 수밖에 없어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일파만파

올해 3월 코로나19로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농업인 선별 지급이 결정되자 농업계가 들썩였다. 0.5ha 이하 농가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안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 관련 예산은 대상 기준도 모호하고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억지로 짜 맞춘 결과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번 결정이 가짜 농민만 양산하고 진짜 농사짓는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안이라며 오히려 취미농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다. 재난지원은 농업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코로나19로 농가경제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특별재난지원 신청 창구를 개설해야 하며 0.5ha 소농이라는 천편일률적 잣대를 농업계와 협의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해 정부와 갈등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다. 농민들의 요구를 대변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오히려 선별 지원을 고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 농촌 인력난 심화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는 농촌 인력난을 가중시켰다. 영농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계절 근로자 입국이 차질을 빚으며 농촌 현장에서의 인력 가뭄은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근로자 일당이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치솟으며 농민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한 해였다. 과거 10~12만 원의 일당으로도 일을 하려는 외국인과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올해 15만 원에서 많게는 18만 원까지 웃돈까지 얹어주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였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나섰고 특히 농식품부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 2021년 핫이슈 농지 투기 의혹

2021년 농업계 핫이슈는 단연 농지 투기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2월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를 조사한 결과 의원 1인당 가액만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는 76명(배우자 포함)으로, 총면적 약 12만 968평(40ha), 총 가액 133억 6,139만 원인 것으로 조사돼 불법적·편법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7월에도 경실련은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는 51.2%에 달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도 33.3%나 차지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도 52.4% 등으로 나타나면서 농심을 멍들게 했다.

■ 영농형태양광 끝나지 않는 논란

영농형태양광 이슈는 매년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다. 올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영농형태양광 법률안이 쏟아지면서 태양광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영농형태양광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의 부작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면서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903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또 농지가 농지로 활용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 가치는 상승하고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2월 9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해 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만큼 농축산업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선물 가액 20만 원 상향 시 한우의 명절 선물 판매량 및 수요 증대로 약 2,000억 원의 농촌 경제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다.

■ 요소수 대란에 농업계도 화들짝

올해 11월 발생한 요소수 파동은 농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료의 주성분인 요소 가격 상승과 품귀현상이 맞물리면서 비료 부족 사태와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농기계 작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우려되면서다.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비료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농민 채산성 악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11월 중에 비료 생산업체가 중국 외 중동 국가(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등)에서 요소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업체별 원료 계약 실적, 도입 시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잦아들었다.

■ 산림청 벌채 논란

올해는 산림청 벌채 논란이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올해 6월 산림청의 30억 그루 재조림 계획이 발표되면서 멀쩡한 산림을 산림청이 나서서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 논란은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산림 사업의 취지와 현장을 모르는 일부 언론의 확대 재생산으로 정부의 30억 그루의 나무 재조림 계획이 마치 환경파괴를 일삼고, 업계 배불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폄하되면서 산림업 종사자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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