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통과
취약계층 식품 지원 정책 수립
먹거리통합센터 설치·운영 등
농식품부, 내년 예산 반영 ‘속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1. 12. 17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및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푸드플랜’의 근거법으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 수립 및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함께 법안통과에 노력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을 반영하는 등 관련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문지영 사무관은 “그동안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도 근거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작년 10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만에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먹거리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고, 그 일환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 3억원은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농식품부의 식량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식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제도는 예전 계획과 새로운 계획 간의 정책적 환류가 없어 농식품부가 스스로 세운 식량자급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식량자급 목표를 세웠지만 단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류도현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식량자급 목표를 높여가는 것으로, 적정생산기반 확보와 추진계획의 개선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정교한 식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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