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급 차질 탓 줄줄이 농사 포기 이어져
“농촌현장 초토화 되는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나”
정부 대책 마련 강력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1. 12. 17
“내년 1~2월까지 현실에 부딪힌 농업 인력 문제의 대책을 안 세우면 3월 농번기에 손을 놓아야 할 판이다. 농촌·농업 현장은 정말이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마련한 ‘농업인력 수급 위기 대책 회의’는 영농 현장의 위태로운 현실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산지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급등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고, 정작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 농번기 전까지는 정부가 실질적인 농업 인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부터 시급히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목소릴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조기심 (주)농산 대표는 “10동을 하던 버섯농가가 5동을 줄이고, 2동은 손을 놓아버리는 현실이다. 요즘은 1인당 20만원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인건비는 계속 오른다”며 “본격적인 농번기인 3~4월이 오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장은 초토화되고 있는데 단체나 정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이제는 산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송식 가교버섯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버섯 5동 농사를 짓는 곳에서 잘해야 한 두 동 정도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 버섯 농가의 20% 정도가 농사를 포기한 상황”이라면서 “버섯 가격이 작년에 비해 30% 정도 급등했다. 농사 물량이 없으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 대표는 이어 “외국인 인력 수급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 체류기간이 만기되는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대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기심 대표는 “현장에서 시설온실 농사를 기피하고 있다. 1헥타르에 몇 명씩 배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규모화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인력 배정은 제한을 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배정 외 필요한 인력은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어 차원의 대책 제안도 나왔다. 강용 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농업인턴사원제도’, 가칭 ‘농업인력 용역회사’ 등의 의견을 내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업인턴사원제도를 만들어 월 50만원씩 국고로 지원해주니 지자체에서 인기가 좋았다. 몇 년 전에 제도가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이 추진하는 ‘농업인력 용역회사’에 대해, 산지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에 반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의견도 있었다.
농식품법인연합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농업 인력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후속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며, 정책 제안을 목표로 산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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