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정책 반영될 수 있게
농어업발전대책 모색
여야 대선 후보에 전달 계획
경영승계 활성화로 청년농 유입
주요 품목 생산비 보장 등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1. 12. 14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가 여야 공동으로 대선 농정공약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9~10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농어업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해수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발전 과제와 대책을 보완·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를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혁신적 농업·농촌을 농정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기 실장은 “영농실습농장 등 지자체 연수기관에 취업해 훈련 및 기술을 습득하고, 청년 스스로 농업 종사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영 이양 시 부가연금지급 도입 및 대상농지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 한도를 확대해 경영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농어업 인구는 줄어들고 농어촌 사회는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이 생존하기 위해선 결국 청년농의 유입이 절실하다”며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상속세 감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 농업정책자금의 거치기간과 균등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농정과제로 제시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농민이 거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농산물 품목만이라도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돼야 한다”며 “생산자의 책임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하고, 식량자급 제고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매비축 사업추진을 위해 비축시설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어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와 인력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기보다는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지자체가 인력 송출 국가나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준비한 김태흠 농해수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준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과감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차기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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