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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CPTPP 가입 공식화…“농업·먹거리 주권 포기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5	조회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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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124)_pipe  홍남기 부총리 “관련절차 개시”

       농산물 관세 철폐율 95% 달해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축산물 검역장벽까지 허물어

       농업부문 심각한 피해 불가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21. 12. 14

정부가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농업과 먹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발효 등 아태지역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하겠다.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도로 추진됐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주도로 CPTPP로 명칭을 변경해 2018년 1월 타결됐고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현재 11개 회원국(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페루, 브루나이)으로 전 세계 무역의 15%, GDP의 1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특히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농산물 95%, 수산물 100%에 달하는 등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있어 농업부문에 심각한 피해가 관측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축산물 개방 자율화가 76.2%(관세율표 세번 기준)로 다른 회원국보다 낮지만, 쌀을 호주에 최대 8400톤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는 등 초민감품목 빗장도 열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은 지역화 개념에 구획화까지 포함돼 있다. 현재 가축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축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있지만, CPTPP에선 질병이 발생한 농장만 수입을 제한하는 등 문턱이 매우 낮아진다. 누적 원산지규정도 적용되고 있어 가공식품의 중간재 수입의 확대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국산 농축산물의 가공용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문제다.

이로 인해 CPTPP는 농축산물 수입국 측면에선 매우 불리한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기존 FTA보다 농업부분에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대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이하 한종협)는 13일 ‘먹거리 주권 위협,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종협은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SPS와 관련해 수입을 허용하는 가축질병, 병해충의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FTA보다 농업부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는 국내 농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농산물의 증가는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특히 “RCEP 발효 시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하고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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