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124)_pipe 농식품부·법무부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1. 12. 14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대폭 개선·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지난 14일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 폐지와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규모 농어가에게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을 허용하고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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