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발효 앞두고 농업부문 막대한 파괴력 우려
“피해대책 촘촘히 세워야” 국회·농민단체 목소리 고조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21. 21. 10
세계 최대 메가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지만, 정부가 농업부문 피해대책을 아직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회 및 농민단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파괴력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정부가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통상의 지역 경제권 통합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업의 피해규모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돼 농업피해 대책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RCEP은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며 “한류 확산과 RCEP 시장개방 효과가 맞물려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한 상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CPTPP 회원국 등과 비공식 협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신시장 FTA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FTA 확대 통상정책에 따른 RCEP 발효와 CPTPP 참여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대책을 놓고 농민단체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발이 제기된다. 농업은 그동안 FTA 확대로 농산물 생산 감소 등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피해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칠레,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 5개의 FTA 발효만으로 농산물 생산감소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농식품 수출입 동향 자료 등에서도 FTA가 확대되면서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의존도도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FTA 이전인 2000~2002년 12.3%에서 2017~2019년에 22.3%로 높아졌고, 맥류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CPTPP는 기존의 FTA보다 농업부문에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입 위생검역(SPS), 원산지 규정 등이 농산물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할뿐더러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감축 또는 철폐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개방 수준 이상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CPTPP 농업부문 개방도가 76.2% 수준이고, 호주에게 쌀 무관세 쿼터 8400톤을 제공하는 등 초민감 품목도 개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CPTPP 가입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쌀 등 민감품목을 지렛대 삼아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8일 통상산업포럼에서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농업부문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RCEP, CPTPP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적극 대응하겠다”며 “FTA 피해보전직불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폐업지원 제도 지속, FTA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예산으로 확충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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