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대응체계 가동…“쌀·배추·사과 등 17개 중점관리”
KBS뉴스 이세중 기자 2021. 12. 10
정부가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설 명절에 대비해 예년보다 3주 먼저 물가 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0일)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농축산물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 배추를 비축하고, 올해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된 달걀은 이달 중 수입란을 3,000만 개 들여올 것”이라며 “내년에도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억 개 물량에 할당 관세를 연장 적용해 8~30%인 기본 관세율을 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독려하겠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바로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등 16개 성수품과 쌀 등 17대 품목에 대해 설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다음 주부터 가동해 범부처차원에서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대응을 통해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두 달간 1,566만 명이 참여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 원 내외로 잠정 집계됐고, 15일 약 82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라며 “10월분 캐시백도 지급액의 90% 이상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4%, 13.7% 증가했다”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투자 목표액 110조 원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보증지원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11월 말 기준 목표액의 88.5%인 97조 3,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20조 원 늘어난 투자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예산은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새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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