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적극 검토” 입장 밝혀
미국은 새로운 경제동맹 구상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1. 12. 10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국내 비준을 마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더해 개방 수위가 한층 높은 CPTPP까지 추진되면 국내 농업이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1일 국내 발효가 확정된 알셉의 의의와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해 2018년 3월 출범한 11개국 경제 동맹체다. 동식물 위생·검역(SPS)분야에서 국가 단위가 아닌 농장 단위의 ‘구획화’ 평가를 요구해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회원국의 생과실·신선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0월말이나 11월초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뒤로하고 해당 시기 예정했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달아 백지화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할 새 수단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입장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문 장관이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CPTPP 가입 문제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문 장관은 “FTA 네트워크 다변화·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메가 FTA와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15개국이 참여하는 알셉 국내 비준이 최근 이뤄진 상황에서 어떤 FTA보다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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