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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내년 농식품부 예산·기금 규모 16조8,767억원으로 확정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05 |
조회 |
8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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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기본권 3대 사업 예산 복구 … 올해 수준인 319억원
비료가격 부담 경감 예산 확보 …채소가격 안정예산은 452억원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1. 12. 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기금 규모가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선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먹거리기본권 관련 3대 사업(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이 2021년도 수준인 319억원으로 복구된 게 눈길을 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은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은 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15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요소 수급 불안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민의 비료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협이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농민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하고,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64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고, 밭농업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예산은 35억원으로 책정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논물 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 및 연구장비 지원예산 28억원 △소 사육 시 메탄 배출 최소화 위한 사육방식 개선예산 46억원(기존 정부안 26억원) △축산환경조사 예산 28억원(기존 정부안 14억원) 등이 마련됐다.
유통·소비 분야에선 채소가격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452억원(기존 정부안 385억원),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할인쿠폰 사업 예산이 39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도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3개소 첨단화 예산 28억원(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 마련 예산 8억원(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1개소 설립예산 3억원(1년차) 마련 계획이 농식품부 확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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