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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차기 정부의 농정방향은 [AFL 연속 지상좌담회] ①농가수급안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01 조회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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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재해보험 확대하고 근본적 수급안정대책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 이한태,·박현렬,·이문예,·김소연 기자  2021. 11. 30


 내년은 대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이상기후 빈발, 코로나19 지속,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개방화 가속, 가축질병 발생 등 다양한 위기 속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에 차기 정부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연속 지상좌담회를 마련, 농업계와 농업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 농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농업계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로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하며 농촌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절실한 전제조건인 ‘농가소득 안정’에 대해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농촌인력공급체계·농업재해대책 개편을 

“수십 년째 1000만 원 언저리에서 정체 내지 감소 상태인 농업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은 생산기반·구조 변경 방식과 농업경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안정 지원제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농촌인력 공급체계 개편과 농기계화율 확대가 요구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보전 등 농촌인력공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밭농업 기계화율을 빠른 기일 내에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와 소형편의장비 등 다양한 농기계 보유비율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를 보완하고,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직불제를 통한 소득안전망 구축방안이 있다. 주요 작물에 있어서는 생산비와 연동되는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도입하고, 수입보장보험도 확대해야 한다.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농업재해대책 개편도 요구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강도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농가경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와 보상 현실화, 보험료 할증 문제 해소, 무사고 환급제 도입 등 농업재해대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보험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험 방식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주요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적정 생산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구조를 체계적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조직화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급의 문제는 공급과잉이 아닌 과잉 해소로, 산지조직화는 작목반이 아닌 공선출하회 조직 유형으로 조직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내 농산물 온라인 유통체계 구축, 산지유통에 따른 물류비·도매시장 하역비 문제 해결,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친환경소재, 생물의약 등 기반 소재 농산물의 생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재배를 위한 기술지원을 농가와 기업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지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외협력실장

   -소농직불금 지원대상에 축산농가 포함해야

“국내 축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축 전염병 발생,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해당하는 사료가격 폭등, 조사료 부족대란으로 축산농가 경영불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방부가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온 군 급식 조달체계를 2025년부터 계획생산(수의계약)방식에서 수입축산물도 허용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축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국내 축산업은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망은 미비한 상태다. 지난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됐지만 축산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공익직불금 축산농가 지원, 축산농가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축산업 지속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축산농가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조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급식 공급방식을 현행 계획생산(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군 장병 전투력 향상을 위한 흰 우유 급식이 확대돼야 한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료 수급 여건을 반영해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와 함께 국내산 조사료 기반사업 확대를 위해 유통비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축산물(가금육) 수급조절 절차의 간소화를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법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축산업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김동환 안양대 교수((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직불제·재해보험·수입안정보험 확대 필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직불제 확대와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개편한 공익형 직불제를 보다 확대해 환경보전, 저탄소, 경관유지 등에 대한 소농들의 활동을 직불금으로 보전, 소득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농가에 대한 재해보험이나 수입안정보험과 같은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화, 새로운 수요 발굴 등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 대중적 수급안정 대책에 치중하기보다 기존 계약재배 사업을 가격안정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화된 수급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13%에 불과한 가격안정제 시행 면적과 품목의 전면적 확대도 필요하다. 아울러 가격안정제 예산의 기금화를 통해 예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1인당 농식품 소비량 감소 등이 전망돼 농식품 수요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의 또 다른 방안은 가공·외식용 농산물 공급의 확대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에서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은 31.5%이고 외식업체서는 79.4%였다. 그동안의 정부의 관련 대책은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고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생산, 유통, 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공·외식용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밭농업 기계화 등에 의한 생산비 절감, 전문유통업체 육성, 계약재배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선택형 공익직불제 예산 확보 우선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위축됐다. 큰 피해를 본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농업은 그나마 선방했다. 지난해 기상이 좋지 않아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은 예상조차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봤지만 출하가 가능했던 농업인들은 가격 상승 여파로 상대적으로 수취가격이 향상됐다. 농업소득은 선방을 했지만 전체 농가소득의 50%가 넘는 농외소득은 외식, 관광 등이 위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등의 이전소득이 투입되면서 피해규모가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의 농업소득 변수다. 지금처럼 산지 쌀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 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했는데 가격은 5% 미만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단경기에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농외소득 부분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력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상회복이 세계적으로 이뤄졌을 시기를 대비해 계절근로자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파를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없지만 중간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서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 참여를 독려해 탄소중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의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선택형 직불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이 모여 생산·출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 정부가 이 조직들과 협의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실행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은 생산자조직이 수급조절·유통·마케팅도 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무자조금 조직도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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