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농식품부, 농협, 한국마늘연합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생산자단체는 마늘 TRQ 운용 추진 계획을 즉각 멈춰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국마늘연합회 제공
마늘 TRQ 물량 수입한다는 정부에 “웬말이냐” 농민들 반발
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2021. 11. 28
정부가 마늘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수입하겠다고 밝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마늘 1만톤(깐마늘 6,000톤·피마늘 4,000톤)을 TRQ 물량으로 수입할 계획이고, 조만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 마늘생산자협회)는 마늘 TRQ 물량을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포착하고 관련자 긴급협의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농협, 한국마늘연합회(회장 이창철), 마늘생산자협회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은 다시 한 번 TRQ 운용 중단을 요구한 뒤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 건의문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수입산마늘 TRQ 운용을 논의중이라고 해 가격하락에 대한 농민·산지농협·산지유통인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원재료값 상승, 비료, 농자재값 인상, 소비부진 등 3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TRQ 도입계획을 추진한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으나 국산 마늘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입마늘이 국내 마늘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TRQ 도입이 생산농가·저장업체·농협 등 마늘 생산·유통 주체들의 손실로 이어져 마늘 재배·가공을 포기한다면 국내 마늘 산업이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이 건의문을 제출한 다음날(24일) 정부는 1만톤의 TRQ 물량을 수입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의 자립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좀 더 싼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농정당국과 기재부의 인식이 놀라울 뿐”이라며 “당장 마늘 TRQ 운용 방침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늘생산자협회는 농식품부의 TRQ 운용 결정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지난날 농식품부와의 간담회 자리는 무엇이었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라며 “마늘 TRQ 물량 수입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현재 생산량 감소로 마늘 가격은 평년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달 깐마늘 도매가격은 7,839원으로 평년대비 22.8% 상승했다.
그러나 농민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와 농자재·원재료값이 올라 전체적으로 상승한 생산비에 견줬을 때 결코 높은 가격이라 할 수 없다.
마늘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 손에서 5,000원에 떠난 마늘이 최종 소비자가격이 1만5,000원이 되는 현실은 정부의 유통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TRQ 운용이 수급조절과 생산비 보장이라는 의무자조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농협을 통한 50% 계약재배 확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자조금이 투명한 유통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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