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농가에 일손 연결 한곳당 연 8000만원 보조금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소진 정부·지자체가 추가 지원해야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1. 11. 24
농가에 일용근로자를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센터는 농가에 수수료 없이 필요한 인력을 중개·알선해주는 기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가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농가들이 적정 수준의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 꼽힌다.
정부는 센터를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농협 등 지역 기관·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운영비를 지원받아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다. 센터는 농가에 주로 일용근로자를 알선·소개해준다.
문제는 센터 예산이 원활한 인력 중개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센터는 한곳당 연간 8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예산 대부분이 센터 전담인력의 인건비, 농작업자의 교통비·숙박비 등으로 소진돼 원활한 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사업 운영만으로도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센터 인력은 소장 1명과 현장에서 작업반을 관리하는 작업반장 1명이 전부”라며 “그마저도 작업반장 인건비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농가에 연결해줄 일용근로자를 모집하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센터는 지역의 사설 인력소개소와 경쟁하기 위해 농작업자를 계속 발굴해야 하지만 지금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사일을 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센터는 상담사 1명이 사무실에 앉아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없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보조사업 예산 편성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장기적으로는 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센터가 인력 알선·중개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인력 파견이나 농작업 대행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가 상시 근로자를 소수 인원으로라도 고용한 후 농가에 농작업자를 파견하거나 농작업 대행 업무를 맡는 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부분적으로 농업 고용노동자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부문 파견근로도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센터가 파견인력을 확보한다면 농가에 꾸준히 인력을 알선할 수 있어 지역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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