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1조원씩 10년간 10조 규모
범정부 국가보조사업 활용 협력 추진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1. 11. 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광역권 계획과 연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함으로써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은 올 2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구성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마지막 연속 대책이다.
앞서 행안부는 10월18일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령화와 공동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돼 지방 인구감소 대응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 4개가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국토부·해양수산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국가보조사업을 활용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적합한 분야별 정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뼈대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올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초광역 협력의 대표 사례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이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0월14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같은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서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식품업체에 모두 3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1만1000곳에 채소계약재배용 1158억원, 식품기업 160곳에 원료매입자금 642억원 등 1800억원을 농안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축산농가 4000곳엔 한곳당 5000만원씩 2000억원의 사료매입자금을 축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농민신문] “케이푸드 대표주자 김치…생산 지원·기능성 향상 노력” 
[농민신문] 김 총리, “김치는 세계인의 ‘슈퍼푸드’…관련 산업 적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