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산지 절박한 현실 외면
협의·원칙없이 일방추진 비판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1. 11. 19
산지에선 작황 부진과 생산비 급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건비는 물론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 등과 맞물려 화물운송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빌미로 비축 농산물을 가락시장에 내보낸다는 것.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물가 상승 시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산지의 절박한 현실은 무시한 채 어떤 협의와 원칙도 없이 농산물 가격상승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일방적인 수급조절 정책을 펴고 있다”고 힐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생육기 잦은 우천과 고온의 영향으로 무름병, 뿌리혹병, 잎끈마름병 등 병충해 피해가 확산하면서 시장 출하 가능물량이 일시적이지만 30%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산지 작업인력 부족이 심각해 10톤 차량 1대당 작업비가 지난해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촉발된 화물운송비 가 천정부지로 올라 해남지역에서 가락시장으로 오는 운송비도 지난해 65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
이와 함께 가락시장 배추 가격이 오르면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산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
최병선 연합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감모율을 포함해 배추 10kg 생산비를 계산해보니 8913원이 나왔다. 돈은 못 벌어도 생산비라도 나와야 하는데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라며 “가격이 좀 오르면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정부의 수급 정책에 산지에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라 수급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지 생산비가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지금의 매뉴얼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수급조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생산비를 고려한 매뉴얼이 만들어지도록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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