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정실패 강력히 성토…농정 대전환 촉구
농민기본법 제정-투기농지몰수-농지공영화 등 추진해야
농민의길 ‘전국농민총궐기’…농정전환 실현 대투쟁 결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11. 18
전국의 농민 4,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 운집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적폐농정 갈아엎자.”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 농정실패에 대해 성토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지난 17일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농민기본법 제정과 투기농지 몰수, 농지공영화 실시,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세계는 그나마 감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을 활용하고 있다. 자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농업에 대한 가치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국경이 폐쇄돼 물류가 정지되고, 기후위기로 국제곡물지수가 계속 상승해도 여전히 ‘식량안보는 싼 농산물을 수입해도 충분하다’는 한국정부의 논리는 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이런 모습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농업과 먹거리를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천박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농촌을 소멸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신자유주의 농업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농민들 스스로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상임대표는 특히 “국가가 농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에서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공공재인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국가가 책임져야만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식량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농정으로 대전환하자는 우리들의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결의문에서 “농업적폐인 관료출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최장기간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농업정책은 관료와 관변 학자들만의 탁상행정으로 점철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마냥 허공만 맴돌 뿐”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현장과 괴리된 적폐농정의 연속이자 한국사회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국가정책에서 사라지게 하는 최악의 농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 농정에 틀 속에서 껍데기만 바꾸는 농정은 필요 없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전환의 시대, 더 이상 과거의 논리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신자유주의 농정 자체를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농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먹거리인 식량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 농정의 전환이 새로운 사회로 대전환하는 첫걸음임을 선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투쟁을 결의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식량만큼은 자급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농민기본법 제정 △농지공개념 도입 △공공 농정 실현 △농업·농촌 역할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 유기농업으로 농정 전환 △친환경 공공급식 중심 국민 먹거리 보장 체계 구축 △농업재해 공적체계 강화 △여성농민 법적 지위-권리보장, 성 평등 농업정책 실현 △농촌인력문제 국가 책임 대책 마련 △통일농업 실현 △현장중심 농정 실현 △주요농산물 계약재배 50% 확대 공공수급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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