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에서 배추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면서 농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배추는 지난 몇 년간 수급불안으로 가격이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농사를 지어도 빚만 늘어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련)는 지난 17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원칙 없는 배추 비축물량의 가락시장 방출’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유련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 경우도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약세를 이어가 산지의 고통은 심화 됐고, 최근에는 병충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 인건비, 운송비 등이 급등해 산지에서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배추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산지의 어려운 상황들은 모두 무시하고 물가를 잡는 데만 급급해, 수급메뉴얼상의 원칙도 지키지 않으며 비축한 배추를 하루 평균 10~20대 이상 가락시장에 연일 방출, 인위적으로 배추가격을 억제시키는 등 정부의 일방적 수급정책으로 정작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급조절 매뉴얼상 지표가 3일 이상 경계 단계에 진입했을 때부터 정부 수매물량을 방출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부 수매 물량 배추를 긴급방출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는게 한유련측 설명이다.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수급조절협의회 조차 열지 않고 매뉴얼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배추를 일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은 생산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가득이나 병충해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운 농촌사정을 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탁상행정은 국내 농업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산지에서는 배추 생산비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한유련은 판단하고 있다.
한유련이 분석한 올해 가을 배추는 올해 생육기 잦은 우천과 고온의 영향으로 무름병, 뿌리혹병, 잎끝마름병 등 병충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산지에서는 시장출하 가능 물량이 일시적으로 30%이상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산지 작업인력 부족이 심각해 인건비가 급등(*10톤 기준 대당 작업비 전년 55만원 → 현재 80만원)했고, 유가 급등으로 인해 모든 농자재 가격도 상승했으며, 게다가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촉발된 화물운송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해남지역 – 가락동 기준 전년 65만원 → 현재 90만원)이다. 특히 10월부터 나타난 요소수 대란으로 운송비에 요소수 가격이 10만원(해남-가락시장 기준)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자가소비용으로 생산했던 배추도 병충해로 인해 작황이 좋지 못해 이들 가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추가로 배추를 구매해 배추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말한다.
최병선 회장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소비기대심리가 높아져 평소보다 빠른 김장수요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배추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11월 중하순이 되면 해남배추가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수급불안은 해소 될 것”이라며 “정부 수배 물량 배추 방출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정부가 채소 가격이 폭락하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생산자는 없을 것”이라며 “국내 농업기반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피해를 담보로 인위적인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추가격이 평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라 정부 물량을 긴급하게 방출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20일경부터 해남배추가 본격적으로 풀리면 배추 수급 불안 요소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급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방출물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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