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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요소비료 부족, ‘무대응 정부’가 사태 키웠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7 |
조회 |
71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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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계 수개월 전부터
원자재 수급 불안 제기했지만
정부 외면 ‘늑장대응’
무기질비료 지원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1. 11. 16
요소비료 공급 부족 등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여파가 동계작물 재배 현장에도 영향이 미치자 정부가 요소비료 수급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무기질비료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요소비료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정부가 늑장 대응한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8면
요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요소수 대란에 이어, 남부 지역 동계작물 재배 현장에서 요소비료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요소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비료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비료업계가 수개월 전부터 언급해왔던 부분으로,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 가능했던 상황을 외면해 문제가 확대됐다.
세계적인 비료 수요 증가와 국가 간 무역 분쟁, 물류비 상승 등으로 올해 들어 요소를 비롯한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요소는 특히 국제 공급 비중이 높은 중국 정부가 수출 관리에 나서면서 올해 내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비료업체는 이미 6월부터 창고를 채우지 못했다. 원료 공급선에 급등한 가격으로 단가를 맞춰주면 확보가 가능하긴 했지만 1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비료 납품이 이뤄지는 농협 계통구매 계약 특성 상 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적자 폭이 너무 컸다.
이에 비료업계에선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 비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농식품부는 아무런 대응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WTO 체제 이후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허용보조에서 제외됐고, 정책적으로도 탄소 중립, 친환경농업 확대 측면에서 공식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달 들어 요소비료 공급 문제가 부각되자 불과 3~4일 만에 원자재가격 연동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이미 4월부터 국제 원자재가격이 계속 올라갈 경우 비료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정부에 이야기 했는데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며 “요소수 품귀로 요소 수급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정부는 물류 대란에만 관심 있었지, 비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처럼 사전에 업계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가 농민들이 당장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늦게나마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비료업체들은 여전히 원료 수입에 애를 먹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국가에서 요소를 생산하는데, 국제적으로 경쟁이 심해 계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원료를 확보하더라도 비료 공급 가격 상승에 농가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시행하면 올해와 같이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농가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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