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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신문] [포커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재검토해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7 |
조회 |
990 |
| 첨부파일 |
218207_55966_9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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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124)_pipe 이행판단 여부 검토 할 ''전문가 부재''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1. 11. 16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성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말로 도매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돼 서울시공사에서 재지정 조건을 검토 중인데 5년 뒤 도매법인의 지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위원회 중 4명은 서울시공사 직원이고 2명만 외부인사로 지정조건 이행 판단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 관련 사항을 검토할 변호사부터 회계사, 현 재지정 조건에 담긴 근로기준법·산재에 대한 이행 문제를 확인할 노무사 등이 필요한데 이들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 시의원은 “도매법인의 체질을 개선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분화된 재지정 조건과 이행점검지표까지 마련할 계획인데 도매법인 재지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심사위원회에 유통전문가가 없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지정 문제로 인한 소송 때문에 시장 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인묵 서울시 기획경제위원장도 “지금까지와 달리 도매법인에 대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26개의 지정조건 초안을 마련하고 이행점검지표, 벌점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허술하다”며 “심사위원 대부분이 공사 직원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재지정 사안은 공식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은 “재지정 조건 부분은 시장 내 이해관계자, 출하자, 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했으며 법무법인에서 결과가 나오면 농식품부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출하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가락시장 내 경쟁체계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취급품목 제한 해제, 중요 10개 품목에 대해 목표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시의원은 “한 도매법인이 주요 채소류의 90% 이상 점유하는 독과점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상위 대중품목의 수집, 경쟁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조건에 물량 등의 목표치를 넣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예외품목인 마늘, 쪽파, 총각무의 경우 중도매인과 도매법인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산자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며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제한이 해제될 경우 8개 품목에 대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김 사장은 “도매법인의 취급품목 제한과 농산물 집중도 부분은 다른 문제로 출하자들이 분산출하를 한다면 집중도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경쟁이라는 측면만을 본다면 부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처럼 배추, 무 등의 채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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