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부족 현상 내년부터 농사짓기 힘들어질 가능성 농후
식량-물류대란으로 문제 커져…고스란히 피해 국민에 전가
비료 가격 현실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할 개선책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11. 11
최근 중국發 ‘요소대란’으로 인해 온 산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농업계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가 조속히 특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 영향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비료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면서 현장의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요소 수입 의존도 높아…위험부담 커
요소 이외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폭등
이번 요소 대란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요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48%)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 비상이 켜졌다.
더욱 문제는 세계 곡물가격이 인상되면서 비료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 덩달아 비료에 쓰이는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비료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요소의 경우 지난해 말 대비 평균 26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모니아 214%, 인산이암모늄 108%, 염화칼륨 178%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비료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료업체 만성적자로 ‘경영 빨간불’ 켜져
공장 가동 중단 시 식량대란 가능성 높아
비료업체로서는 비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지만 그동안 정부와 농협이 농민부담을 핑계로 원가부담을 해주지 않아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중소 비료 업체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여파가 비료 업계 전반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농업에서 여전히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식량대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인 부담 커져 농가소득 ‘악영향’ 끼쳐
요소수 부족…농산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여기에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액도 커질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 원(호당 42만 7,71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업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도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트랙터와 화물차 운행 등이 중단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벼 수매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 유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전언이다. 이렇게 농산물 물류대란이 본격화되면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편성 없어 지원 여부 불투명
현장의견 무시 정책…농민·국민 피해로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2022년 예산안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비료가격 급등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친환경비료 정책 전환(유기질 비료)에 따른 조치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예산을 증액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지방정부 이양을 반대했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진행한 바 있다.
위성곤 “비료가 인상 농가부담 예산 편성할 것”
윤재갑 “정부·농협 중심 원자재 공동 구매해야”
주철현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조속히 편성해야”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 농가부담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값싼 수입산에 의존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농업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내년 영농철 이전에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민간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와 농협이 중심이 돼 원자재를 공동구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료 가격 상승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기에 정부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면서 “곧 있을 김장철에는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양파, 고추, 마늘)의 이동량이 많아질 시기인 만큼 요소수 때문에 농어촌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도 “요소뿐만 아니라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농식품부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료 가격 인상 때 그 부담을 농업인들과 업체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료관리법에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2008년처럼 정부 예산안에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2008년에도 농식품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요소 대란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농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특히 무기질비료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오던 문제인 만큼 정부가 농협의 계통구매 제도에 대한 개선과 비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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