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공급역량 충분, 3월 이후 예상 소요물량 조기 확보 나서
계약단가 결정방식 변경 등 비료회사 원자재 확보 지원
필요 트랙터 4.6% 수준, 농기계 공동이용 지원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1. 11. 10
정부가 요소비료·요소수 부족사태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박영범 차관 주재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날인 10일에도 김현수 장관 주재로 요소비료·요소수 필요 농기계 상황 점검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이번 회의서는 요소비료·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애로 상황 등을 파악하고 원자재 조기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요소비료의 경우 연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수요량 1만8000톤(복합비료 포함)을 고려할 때 이미 확보된 비료 완제품 물량(3만5000톤)이 많고 내년 1∼2월 공급 가능물량 9만5000톤도 예상 수요량 4만4000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2월까지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3월 이후 소요 예상물량을 조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의 경우 비료 구매가격에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연동해 반영토록 구매계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내년 농협 비료판매 가격 산정 시 반영되게 된다.
또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하고 이달 중 비료 생산업체가 중국 외 중동국가(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등)에서 요소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업체별 원료계약 실적, 도입시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되는 비료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올해 2000억 원(연리 3%)에서 내년에는 6000억 원(0%)으로 확대, 할당관세 적용(2→0%) 지속을 위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희망하는 중국산 요소 15만4000톤을 수입하는 데에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가수요 방지를 위해 농업인이 실제 필요량만을 우선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 2월까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농협은 지난해 지역농협별 판매량과 현 재고량을 파악, 주간 단위로 지역 농협별 공급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의 제주·남부지역의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복합비료 수요량 1만8000톤 내외에 대해서는 농협과 비료회사에서 특별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226만 톤의 유기질비료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 대체비료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요소수가 농기계의 경우 현재 농가에 보급된 요소수 필요 농기계(2016년 이후 제조된 트랙터, 콤바인(75마력(56kw) 이상)는 트랙터 1만7000대, 콤바인 1만대 수준으로, 농가 보유 전체 트랙터(38만3000대), 콤바인(7만9000대) 중 각각 4.6%, 1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콤바인의 경우 벼 수확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사료용 볏짚을 수거하는 베일러 작업에 필요한 트랙터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2016년 이전 생산된 75마력 트랙터 보유 농가를 파악, 필요 농가와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협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통해 요소수 부족 농가에 농작업을 우선 지원하고, 전국 시·군에 설치 운용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신청 시 요소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관리, 비료 수요·공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비료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비료 수급대책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원자재 수급 안정과 차질없는 농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농협은 불필요한 가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인들도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구매해 불필요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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