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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124)_pipe ‘3대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부활…8710억 증액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1. 11. 09
농해수위 내년 예산안 심사
17조5476억원으로 조정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8710억원 증액된 17조5476억원으로 조정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등 이른바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72개의 사업 예산 8710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전체 예산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3%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이번 증액 예산이 모두 반영된다고 가정해도, 전체 예산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9%에 그친다.
농신보 출연사업 2000억 증액
정부양곡매입비 1322억 인상
재해대책비 올대비 100% 늘려
▲주요 증액사업=2022년도 농식품부의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2500억원) △정부양곡매입비(1조5612억원)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1108억원) 등의 예산 증액폭이 컸다.
‘농신보 출연’ 사업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시 농신보기금이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융자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800억원 감액된 500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농해수위는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양곡매입비’는 2022년산 공공비축 물량이 35만톤에서 45만톤으로 늘어났고, 산지쌀값 상승 등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322억원이 증액됐다.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지자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 2021년도에 신규로 25억원이 편성됐고, 2022년도 정부안에서는 3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농해수위는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촌공간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78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재해대책비(2200억원)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151억600만원) 등의 예산도 주목된다. 재해대책비는 빈번한 자연재해를 감안해 2022년 예산안에는 2021년 1000억원 대비 100% 증액된 2000억원이 편성됐고,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20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이 반영되면서 증액 폭을 키웠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등
시범사업 수혜자 만족도 높아
본사업으로 전환 기대 고조
▲신규 증액사업=△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21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196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157억원) 등 3대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이 농해수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부활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 임산부 등의 건강증진과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된 이들 시범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2021년 4월)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 해당 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보완 중이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RCEP으로 위축될 수 있는 국내 과수 부문의 수요처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관련 사업을 편성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정부 예산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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