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이 없을 것이란 명시적인 정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 가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입을 최종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 가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와 함께 미흡한 농어업분야의 FTA 피해 대책을 꼽았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 분야 추가개방 등 소위 ‘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CPTPP에 가입하면서 약 80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바 있다.
농어업 FTA 피해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에 발효된 FTA 17건 중 5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 결과, FTA 영향으로 인해 5년간 1조8000억원의 농업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농업 피해가 남아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아직 CPTPP 가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입할 경우에는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CPTPP를 추진한다면 사전에 면밀한 피해 대책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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