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마늘·양파 의무자조금단체가 마늘·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경작신고를 반드시 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단체는 올 2월 2021년산 마늘·양파를 1000㎡(303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자조금단체에 경작면적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부실한 재배면적 통계로 인해 가격이 급등락함으로써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자 내린 결단이었다. 실경작면적을 정확히 알면 생산량을 신속하게 파악해 수급 조절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노지채소 분야 최초 도입이라는 의의를 거뒀지만 신고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았다. 마늘은 전체 면적의 55.5%, 양파는 50.3%가 신고됐다.
주산지별로도 호응이 엇갈렸다. <대서종> 마늘 주산지인 대구(79%), 경북(63%), 경남(62%), 충남(61%) 순으로 신고율이 높았다. 하지만 <남도종> 주산지인 전북(26%), 전남(36%)에선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한지형 마늘 주산지인 충북(36%)도 저조했다.
경작신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의외로 크다.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개정되면서 미신고자는 각종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된다.
농협 역시 경작신고를 이행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재배약정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경작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종자·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한다. 또한 경작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출금 미납자로 분류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이태문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농민이 휴대전화로 직접 재배면적을 입력할 수 있는 웹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이어, 전체 마늘농가에 휴대전화 ‘알림톡’을 발송하고 읍·면·동 사무소와 주산지농협 등에 홍보 거치대를 마련한 만큼 누구나 손쉽게 경작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한국마늘산업연합회(회장 이창철·제주 서귀포 대정농협 조합장)·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은)·한국양파산업연합회(회장 노은준·전남 무안농협 조합장)·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종우)는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사무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경작신고율 제고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엔 전국 시·도 관계자와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NEWSIS] 롯데온, 가락시장 상품 1200여개 새벽배송 시작 
[KBS뉴스] 배추 작황 부진에 절임배추 생산량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