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사)소비자교육중앙회가 개최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후진국” 맹비판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유통구조, 소비자도 알아야”
“농민들에겐 적절한 가격을, 소비자에겐 물가 안정을”
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2021. 11. 07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사)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주경순)가 개최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 자리에선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실시한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비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산지 직거래 판로 확대(25.3%) △적당한 중간 유통 마진 책정(10.5%)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농산물 가격의 최소보장제도 도입 △계획적인 농산물 수급체계 마련 순이었다.
이 조사에 따라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은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및 농산물 수급체계 개선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하고, 산지 직거래를 확대해서 소비자 가격에 산지 가격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매는 생산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보부상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던 시절에 차용하던 방식”이라며 “근대화되지 못한 경매제 중심의 현재 거래제도로 도매시장법인만 이윤을 취하는 구조가 농안법 이후에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는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생산자 농민이 계속 피해를 보는 점을 꼬집으며 “자조금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해 생산자가 직접 수취가격을 받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생산자는 계약재배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단체는 후진국 수준의 도매시장 체계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농업·농민에 대한 의식구조가 바뀌고 식량안보나 먹거리 건강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대책은 없다”면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한 “마늘 생산자단체는 50%까지 계약재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투명한 유통단계·가격이 보장돼야 하고, 농산물 가격에 농민의 인건비가 포함된 공정한 가격이 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쌀과 김치 원료만큼은 정부가 공공비축·수매를 책임지고 실시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만들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농민들에게도 적절한 가격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영도매시장에 독점 수탁권을 가진 경매제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시장도매인이 도입돼야 한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매법인이 이끄는 경매제가 아니라 광역 지자체가 참여한 공익형 시장도매인을 추진하면 투명한 거래가 이뤄져 적절한 유통마진이 제시되고, 산지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도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프로토콜 경제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양동선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aT에서 발표한 주요농산물유통실태를 보면 44.45%가 유통비율이다. 거래구조 단순화도 필요하지만 소매단계에서 수수료율이 축소돼야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고, 김장래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배추가격 보고 비싸다던 소비자들이 생산지를 다녀오고 나서 인식이 바뀌었다”라면서 “정부의 지원 아래 농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시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허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현재 유통구조의 문제는 모두가 체감해야 할 내용이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소비자를 포함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있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대중적으로 공론화되기 위해 무조건 정부에 책임지라거나 토론회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펴야 한다”라며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선희 정책위원장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목소리로 농산물 유통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들이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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