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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지금, 가락시장에선]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논란 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8 조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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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124)_pipe 위반 법인 처분 과도해 ‘시끌’…대아청과 취급품목 제한 해제도 촉각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1. 11. 05


 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의 지정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와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을 마련, 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지정조건을 부가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들은 이번에 공사가 내놓은 지정조건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돼 향후 도매시장법인을 퇴출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목소릴 내고 있다.

여기에 무·배추·양배추 등 취급품목을 8개로 제한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의 경우 이번 재지정 시 취급품목을 청과부류 전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공사에 제출한 상태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관련 이슈를 살폈다. "


      올해 말 지정기간 종료 앞두고 
      공사, 조건 마련하고 의견 수렴

      연도별 평균 벌점 40점 이상 땐 
      재지정 안 될 수 있는 항목 ‘반발’

      8개 품목만 취급하는 대아청과 
      재지정서 제한 풀고 싶은 입장 
      타 시장법인 반대 등 걸림돌


  # 청과부류 지정조건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농업계에선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면서, 출하자를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의 지정기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공사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적용할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마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정조건은 일반 지정조건(16개항)과 항목별 지정조건(10개항)으로 나뉘는데, 도매시장법인 측은 일단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정조건이라는 입장. 특히 개별 항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정조건 위반 법인에 대한 처분 조항’을 보면 과거와 달리 연도별 평균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차기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이번 지정조건에 대해 “기존 도매법인을 퇴출내지는 다음 재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재 공개된 벌점 제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벌점 기준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안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일반 상법, 중대재해법 등에 저촉되는 것 모두가 벌점으로 표기돼 있고 이것이 계량화된 점수가 돼 버리면 마이너스 벌점을 주고 재지정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반지정조건에는 개설자가 거래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는데, 재지정 당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정 후 마련되는 대책에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니세 공사 유통본부장은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 영업하는 기업인데 그 정도 조건은 이행해야 한다.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출하자와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한 번 정도 의견을 더 듣고 농식품부와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대아청과, 취급품목 제한 풀릴까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 수면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이슈는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제한 해제 문제다. 무·배추·양배추·대파·쪽파·옥수수·마늘·총각무 8개 품목만을 취급할 수 있는 대아청과는 이번 재지정 시 취급품목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아청과는 1994년 설립 당시 상장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배추와 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신규 지정됐는데, 기존 법인들의 반발로 취급품목을 제한해 법인 지정이 이뤄졌다. 

품목 제한 해제 이슈는 설립 이후부터 지금껏 이어지고 있지만 대아청과 측은 최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관련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 문제가 부각되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이번 재지정에서 품목 제한 해제 문제를 풀고 싶다는 입장이다. 품목 제한 해제를 통해 법인 간 수집과 서비스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이번 지정조건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아청과가 주 거래처인 중도매인단체와 출하자단체 등도 품목 제한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정 특수품목 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배추 하차 거래도 논의되고 있고, 2023년 채소2동 재건축도 완공돼 그간 점포가 없었던 특수품목중도매인들의 점포도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번 기회에 품목 제한을 풀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제한 해제는 타 도매시장법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고착화된 취급품목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고려해야 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품목제한 문제에 대해 “태생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해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는 없다”라며 “경쟁촉진이나 출하선택권 확대 측면에선 반대의 이유가 없지만 이해관계자 갈등에 의한 시장 혼란이 있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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