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FTA로 수익을 입은 대기업들이 농어촌상생기금 모금 참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FTA에 따른 무관세, 저율관세로 수입돼 들어오는 수입 농식품을 대부분 사용해 이익을 보고 있는 식품 대기업들이 기금 모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농산물 수입액 155조 중 FTA 체결로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수입액이 약 115조(74%)에 달하는 등 값싼 수입 농산물 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아울러 TRQ(저율할당관세) 제도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관세 차액으로 발생하는 관세 혜택이 매년 3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대기업이 TRQ로 15조 원의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수년째 31%에 머물고 있다.
특히 FTA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피해를 보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식품기업이 모금한 금액은 고작 6억 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업계 관계자는 “식품기업들은 우리 농축산물과도 매우 연관이 깊다. 값싼 수입농산물을 이용해 자신들의 폭리만 취하는 모습은 매우 잘못됐으며, 무엇보다 농어촌상생기금 참여가 저조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값싼 수입 농산물 반입이 꾸준히 늘면서 우리 농산물과 농업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식품기업들이 우리 농산물 활용을 높이고, 농어촌상생기금 참여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이제라도 보이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 “FTA와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관세 혜택을 입는 식품기업이 앞장서서 우리 농가와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기업은 품질 좋은 국산 원료를 확보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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