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논의…농업계 강력 반발
회원국 추가 개방 요구 가능
축산물·쌀 시장 피해 우려 구획화 인정땐 검역장벽 붕괴
한농연 “농업 포기 행위 대정부 투쟁 전개할 것”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10. 22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11개 회원국 중 일본·브루나이·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이 농축산물 무역을 주도하는 농업 강국인 데다 CPTPP가 추구하는 자유화(개방)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CPTPP에 후발주자로 참여하려면 소위 ‘입장료’ 지불이 불가피한데, 이는 농업분야 희생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CPTPP) 가입을 한다, 안한다, 한다면 언제까지 한다’가 포함된 결정을 10월말이나 11월초에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가입 선언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기준에 맞춰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입에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농업계 우려는 커진다. CPTPP 회원국인 캐나다·칠레·페루·멕시코·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들이 우리나라에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PTPP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본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칠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때 개방 수준을 확정하지 못했던 감귤·자두·고추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쌀도 우려 대상이다. 기존 회원국들이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품목의 추가 개방을 압박할 수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쌀 보호를 이유로 다른 품목을 양보한다면 농업 내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일본은 가입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호주에 연간 최대 8400t의 무관세 쌀 쿼터를 허용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로 가입을 ‘부탁’하는 상황인 만큼 협상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뤄지긴 어렵다”면서 “호주나 뉴질랜드가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등 농업 강국의 개방 압박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CP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도 우리 농업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위생·검역 분야에서 ‘구획화’가 인정되면 검역장벽 완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 구획화란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농장이나 도축장 등 하나의 계통 단위로 수입 허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CPTPP 기준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을 근거로 막아온 생과실, 신선축산물 수입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CPTPP는 기체결된 어떤 FTA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CPTPP 가입마저 선언한다면 이를 농업 포기,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충분한 평가와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서둘러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없는 CPTPP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뤄왔다”면서 “중국이 새로 가입 요청을 했지만 국영기업 등 CPTPP가 요구하는 규범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가입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피해 분야에 대한 협상과 대안 마련 없이 서둘러 가입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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