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첫 번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 거론된 CPTPP
G20 재무장관회의 미국 방문 후 ''가입해야'' 언급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1. 10. 20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각종 행사나 회의 석상에서 CPTPP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가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는 행보를 보이면서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는 CPTPP 가입 여부가 세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CPTPP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면서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민감 분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언론을 통해 CPTPP 가입을 포함한 결정은 빠르면 이달 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홍 부총리는 각 분야 정부 부처 장관들과 조율이 필요하지만 CPTPP 가입 신청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농업 등 민간 분야 피해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 또한 저희(기재부)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도 경제 부처인데 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다양한 우려 요인을 폭넓게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 대만도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CPTPP는 사상 최대 무역 협정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CPTPP를 탈퇴한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협정 복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계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지렛대 삼아 국익을 취하려 한다"면서 "피해 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없이는 절대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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