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124)_pipe 국회예산정책처 ‘곡물 수급안정 사업 정책 분석’ 보고서
쌀 자급 탓 심각성 인지 못할 뿐
국내 생산기반 붕괴나 다름없어
4대 곡물메이저 의존도 높고
품목별 수입국가도 일부에 편중
수입안정성 문제점도 노출
국내 곡물생산기반 확보하되
수입선 다변화 모색 시급
해외사업시 곡물비중 높여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21. 10. 19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19년 기준 21%까지 떨어진 가운데 국내 곡물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식품 해외진출사업(해외농업개발)에서 비곡물 비중이 높아 곡물 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곡물 수급안정 사업 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국내 생산 확대 △수입 안정화 △적정 물량 비축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등 곡물수급정책을 종합 분석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곡물자급률 하락에 식량안보 후퇴=우리나라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70년 80.5%에서 2019년 21%로 하락했다. 2019년 국내 곡물 수요량 2014만톤 중에서 수입으로 충당한 물량이 무려 76.6%인 1611만톤에 달했다. 주로 밀, 콩, 옥수수 등 3대 품목이 전체 수입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 수입량이 많은 국가로 기록됐다.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수요가 많은 밀 0.5%, 콩 6.6%, 옥수수 0.7%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나 다름없다. 그나마 콩의 경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용 자급률이 26.7%로 다소 올라가지만, 밀과 옥수수는 각각 0.7%, 3.5%에 그친다. 이처럼 곡물 자급률이 바닥까지 하락한 원인은 국내 곡물생산 정체, 농지면적 감소, 수입증가, 국민 식생활 변화 등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하락한 가운데 국제식량가격지수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2021년 9월 현재 12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산출한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 또한 2021년 4월 기준 위기관리 3단계인 ‘경계’ 신호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높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내 수요량이 많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 밭 식량작물에 대한 수급안정 정책사업의 종합적인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수급안정대책 총체적 부실=보고서에 따르면 곡물 수급안정의 가장 기본은 국내 생산 확대와 이를 통해 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량, 생산면적, 자급률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어 정부 목표 대비 달성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밭 식량작물 생산량은 2010년 59만5000톤에서 2019년 54만9000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면적도 20만3000ha에서 19만4000ha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밭 식량작물 자급률은 10% 선에서 멈춘 상태다.
밭농업 생산과 유통기반, 우량종자 등도 저조한 실정이다. 밭기반 정비율의 경우 2019년 기준 16.1%, 밭농업 기계화율도 60.1%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콩의 유통비용률이 38.8%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밀과 콩의 정부 보급종 공급실적도 목표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량이 부족한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품목별 수입 의존국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밀의 경우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 국가에서 80%를 수입하고, 콩은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이 차지한다. 옥수수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80%를 수입한다. 이와 함께 곡물메이저 4대기업을 통한 수입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곡물메이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보면 밀의 경우 2018~2021년 기간 중 27.5%, 옥수수는 43.2%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해외농업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소비량 대비 확보량 비중은 2010~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0.5~3.7% 수준에 그쳤다. 2010~2020년 전체 확보량에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비중이 36.8%였고, 카사바와 오일팜 등 비곡물류가 63.2%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곡물 공공비축의 경우 콩과 밀의 국내생산량 대비 수매비축과 방출량이 낮아 비축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입곡물인 밀과 콩의 재고율이 8~13% 수준으로 FAO 적정 재고율 17~18%보다 낮은 실정이다.
▲자급률 확대 방안은=보고서를 작성한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밭 식량 작물은 국내외 가격차와 국내 생산기반도 미흡해 생산을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주력 소비품목을 명확히 하고 생산 확대 정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입 안정성과 공공비축에 대해선 “곡물 수입선 다변화를 지속 확대하면서 국적 공급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농식품 해외진출사업의 곡물 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곡물 비축을 공공부분이 주도하면서 민간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재연 분석관은 특히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수준으로 식량안보 정책 등 일부 항목의 평가가 낮다”며 “자급률 목표 산정에서 적정 농지 면적을 명시하고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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