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년 만에 RCEP 타결 이어
CPTPP 가입신청도 초읽기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국제 통상질서 새 키워드 등장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1. 10. 19
2020년 11월 15일,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라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해 8년 만에 타결된 RCE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FTA로, 아세안 10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IMF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인구는 22억6000만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는 26조 달러(세계 GDP의 29.6%), 무역규모는 9조2000억 달러(세계교역의 24.5%)에 달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또 다른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수정해 만든 경제협력체제다.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뻬앗아간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를 선언,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꿔 2018년 말 출범시켰다. 바이든의 집권 이후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중국과 대만이 전격 가입을 신청하면서 CPTPP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지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탄소 중립’도 국제 통상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키워드다. 탄소중립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EU·일본 등이 앞다퉈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글로벌 기업들의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캠페인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WTO 다자통상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메가 FTA''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는, 우리 농업·농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도전과제는 무엇이고, 이에 응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보는 앞으로 7회에 걸쳐 ‘메가FTA와 탄소중립시대 : 농업부문 대응전략’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메가 FTA’와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세계 무역질서가 어떻게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탄소 감축’을 실천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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