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현행 비축 및 방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
프레시안 송부성 기자 2021. 10.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비축·방출 프로세스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의 비축사업이 지난해 한 해 예산만 약 4800억 원을 사용하고도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T의 비축지원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상품목은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수매비축 폼목은 7개 품목으로 두류,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 이며, 수입비축 품목은 6개 품목으로 콩, 팥, 참깨, 고추, 마늘, 양파다.
aT는 지난해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6214톤, 무 4501톤, 밀 853톤 등 1만4140톤의 국내 농산물을 수매비축 했고, 콩 19만189톤, 팥 1만8000톤 등 24만9000톤의 해외 농산물을 수입비축 했다.
반면 배추 6610톤, 무 496톤 등 총 3만4649톤의 국산 농산물을 방출했고, 콩 19만4332톤, 참깨 4만2380톤 등 총 25만6781톤의 해외 농산물을 방출했다.
그러나 수입 비축품목인 참깨, 콩, 팥 도매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참깨가 1월 1만5087 원에서 12월 2만8026 원(85%) △팥은 1월 7750 원에서 12월 1만1119 원(43%) △콩은 1월 4843 원에서 12월 5843 원(20%)으로 폭등했다.
국산 비축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은 △배추는 1월 8038 원에서 9월 2만3146원(188 %) △고추는 1월 1만1670 원에서 9월 2만6895 원(130%) △마늘은 1월 2560 원에서 11월 4249 원(66%) △양파는 1월 779 원에서 12월 1225 원(57%) 폭등 △무는 1월 1만7721 원에서 9월 2만3331 원(32%)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도 역시 마늘은 1월 4238 원에서 9월 6359 원(50%)으로, 배추는 1월 4614 원에서 9월 1만2426원(169%)으로 폭등해 지난해에 이어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원택 의원은 "필수 식량 품목에 대한 반복되는 aT의 수급조절 실패는 국회에서 지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돼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비축 및 방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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