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농업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주인공이다. 지역구인 농촌 사정에 밝은 이들은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농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안 의원은 농업 특성에 맞는 고용허가제 세분화를 강조했다. 6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안 의원은 “영농 규모와 품목 등을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요하고, 국내 유휴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구직급여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인정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간 공동대응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소 의원은 앞서 5일 법무부 국감에서 “농촌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력난이 가중돼 농가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을 때 브로커에게 1명당 30만원의 소개비를 건네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일탈로 농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조차 농가에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벌점을 주는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낮출 중장기 대책으로 농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도 비상대책이 필요해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 협력해 국감 이후에도 농촌 인력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법무부·고용부)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법무부·고용부·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농식품부) ▲농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법무부·고용부·농식품부)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법무부) ▲실업수당과 농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고용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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