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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도매시장 개선 나선 농특위 ‘기대반 우려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2 조회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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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개선 나선 농특위 ‘기대반 우려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김관태 기자  2021. 10. 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차기 정부로 바통을 넘길 대선 농정 과제를 정리 중인 농특위가 도매시장 문제를 내부적으로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진 과정과 방식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음달까지 간담회 갖고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진행 일정은 =농특위는 10월과 11월에 걸쳐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이해관계자 심층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15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대상으로 시작으로, 20일 오전 가락농산물도매시장 비상장품목 중도매인, 오후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관계자에 이어 11월 10일 오전 가락시장 품목별 출하자협의회, 오후 가락시장 매매참가인 등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간담회는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회 내 경영안정소분과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특위가 법인, 중도매인, 출하자협의회 등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2019년 4월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농특위(농어업분과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남도청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정현찬 농특위원장, 최철원 경영안정소분과장(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매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유통인 의견수렴 계획

 ▲왜 추진되나 =농특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방안 △경매제도 개선 방안 △출하자 선택권 확대 방안(공영시장도매인 도입 방안)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폭넓게 듣겠다는 계획이다.

농특위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문제, 경매제 개선 방안, 출하자의 시장 선택권 확대 문제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지난해 의결하지 못하고 보고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문제와 경매제 개선 방안은 정부가 수립 중인 ‘농산물 거래제도 개선방안’ 초안에 일부 반영됐다. 이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정현찬 위원장의 해결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영시장도매인제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위한 의견 수렴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방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구체화하고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아 이 사안을 내부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경영안정소분과 차원에서 논의 내용을 구체화하면,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 검토,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아 내부적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시장도매인 도입 내정됐다면

  취지 퇴색 등 경계 목소리도

 ▲기대와 우려는 =출하자 중심의 도매시장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농특위의 의지와 방향성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도매시장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낳는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농특위 차원의 ‘복안’이 없다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린 논의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는 특정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추진하는 간담회라면, 추진 과정과 방식에 대해 진정성은 물론 향후 성과까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도매시장 문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활발한 논의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농민단체 간, 유통주체 간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도매시장 내 코로나 확산으로 분위기마저 예민한 시점에서 농특위가 어떤 ‘복안’도 없이 간담회를 추진한다면 논란만 키우는 것”이라며 “특히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방안’ 등의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의 간담회라면, 취지와 진정성은 물론 성과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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