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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최악 인력난 손 놓고, 농업법인 농지 투기는 뒷짐” 질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07	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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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감｜농식품부]
             “최악 인력난 손 놓고, 농업법인 농지 투기는 뒷짐” 질타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1. 10. 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5일 진행한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과 , 농지법 위반, 축소된 농업예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쌀값 안정과 군급식 개선방안 마련 등의 주문도 잇따랐다. 또한 이날 농해수위는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와 박헌규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원산지 표시위반 근절방안과 농촌융복합산업의 농사용 전기요금 미적용에 대해 질의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국감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농촌 인력난
“인력공급 DB 구축ㆍ계절근로자 무단이탈 강경조치 필요”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이 컸던 농촌 인력난과 인건비 급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체계화된 인력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첫 번째로 김 의원은 “지역별 생산품목이 다르고, 또 같은 품목도 농작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주축이 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영국의 ‘픽 포 브리튼(pick f Britain)’ 캠페인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도시의 구작자와 일손부족 농가를 연결해주자는 것. 김 의원은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가를 위한 계절근로자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도시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농촌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올해 배정된 계절근로자 6216명 중 현재 입국한 인원은 504명으로 8%에 그쳤다. 고용허가제 입국자 역시 6400명 중 1086명만 들어와 17%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7만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무려 14만원대까지 뛰었고, 높은 임금을 쫓아 계절근로자들이 무단이탈을 감행, 불법체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김현수 장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법무부는 무단 이탈자가 대거 나온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는 내년에 계절근로자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같은 미온적 태도로는 불법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면서 “시범사례로라도 무단이탈자를 잡아 반드시 추방하지 않으면, 관행으로 굳어져버릴 수 있다”며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다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TF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인력 문제는 다부처간 연계,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농식품부도 TF 구성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도 “농촌 현장에서 유례가 없는 인력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난해 농식품부가 농촌 인력문제에 쓴 예산은 30억 남짓에 불과하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면서 “예산과 정책을 동원해 농촌인력 문제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국감 때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지법 위반
유력 정치인 가족 ''''석연찮은 농지 매입'''' 과정 공방

이번 국감에선 유력 정치인 가족의 농지법 위반 소지를 두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빚어졌고, 농업법인의 불법적인 농지 취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수 장관은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에 대해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가 2006년 양평에 900평의 농지를 매입할 때는 영농경력 1년, 경운기 8마력 1대 보유, 자경으로 신고했는데, 5년이 지난 2011년 농지 추가 구매에선 영농경력은 없고, 농기계 장비보유도 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했다.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경우도 지인이 대신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2004년부터 지난해 9월 초까지 무단 휴경을 해 왔다”면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이러한 실태 파악을 위한 농지전수조사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농지를 같이 매입했고, 당시 영농계획서에 11년 영농경력으로 기재했는데 이것도 다 허위”라며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농지를 구입하면서 영농계획서를 지인이 작성했다고 비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실 직원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맞받아쳤다.

농업법인의 불법적인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은 5년간 총 232건 46만1742㎡(13만9677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축구장 약 64개 크기”라며 “이처럼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를 방치해왔다. 올해 안에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서 투기업자를 고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LH사태로 인해 농지 투기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농지법 개정에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선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법인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예산
“2년 연속 농업예산 비중 2%대…3% 지켜라”

매년 축소되고 있는 정부의 농업예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된 정부의 농업예산 비중 3%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무너졌다”며 “농업예산 비중은 2.9%에서 내년에는 2.8%로 더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농업예산 비중 3%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감소, 2017년 3.62%에서 2022년 2.76%까지 낮아졌다”면서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정작 지난 정부보다 더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22년 예산안에서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등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짚고, “대통령이 농민의 날 기념식에서 관련 사업에 힘쓰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장관도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하겠다고 보고했고, 얼마 전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에도 9대 중점과제로 선정해놓은 사업 아니냐”면서 “결국 기재부 설득하나 못해서 대통령과 장관 말이 공수표가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이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우리 부 입장은 예타는 준비하되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쌀값 안정
쌀 과잉생산 우려…시장격리 등 선제대응 주문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과잉생산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격리 등 신속한 쌀값 안정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보다 약 28만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미 현장에선 쌀값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잉여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금년 쌀 작황은 평년작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요량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급상황을 보고, 쌀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비축미와 관련해선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9월 16일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등의 행정절차 때문에  10월 중순은 돼야 매입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중소농은 공공비축미 매입에 적기에 참가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만 공공비축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관련 매입정보를 8월 중순경으로 한 달만 빨리 알려주면 중소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실제 수매는 9월말에서 10월초라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빨리 매입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급식 개선방안
경쟁입찰 반대…김 장관 “농업피해 최소화” 약속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급식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고, 김현수 장관은 국산 농산물 사용 등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를 핑계로, 경쟁입찰하겠다고 하는데, 품질문제로 농산물이 반품된 건 1건에 불과하다. 결국 부실급식 문제는 재료 때문이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경쟁입찰을 도입하면 가격 중심으로 농산물 납품이 결정되고, 결국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군 급식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의 부식 조달 업체로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선정됐고, 이들이 납품하게 될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덧붙여 “전자입찰 공고 자료를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호박, 배추김치 등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한 재료로 군 급식에 사용됨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국방부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지 않다가 10월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방부와 수차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국산농산물을 반드시 써야 하고,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그리고 경쟁을 하더라도 군납농가와 군납조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과 관련, “단계적으로라도 경쟁조달체계로 바꾸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지역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선메뉴 편성, 후경쟁조달체계’로 급식방식이 전환될 경우 지역의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급식재료를 조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의원은 “부대별로 매월 메뉴를 편성해 매월 식재료를 조달해야 할 경우 지역산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다”면서 “농업인과 상생하는 군급식을 위해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방어해 달라”고 촉구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네이버 등에 원산지 위반 방지대책 촉구
○이번 국감에서는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 증가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배달의 민족,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은 214톤으로 작년 한해(182톤)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입점 심사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규정과 관련된 안내를 강화하고, 1회 위반 시 강력 경고 후 2회 적발 시 즉각 퇴점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우 이사는 “원산지 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다”며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김현수 장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부사장 증인 채택…‘농사용 전기’ 적용 제외 추궁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박헌규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현재 2000개소 정도가 운영 중인데, 대기업도 아니고, 농업의 새로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헌규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전기요금 계약전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구분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해선 표준산업분류표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이와 관련 산자부와 농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가격담합 낙인 억울” 호소
○이날 국감에는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정진 회장은 “수급조절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축산자조금을 통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왔는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국 축산자조금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식품부 장관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공정위 측에 수급조절위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현재 공정위 측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농식품부도 필요하면 의견을 개진하고, 공정위에서 의견 조회가 오면 충분히 대응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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