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공익직불제 제외하면 성과없어
농정 평가 전면 개선 지적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 사업추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질타
농수축산신문 홍정민,이한태,송형근 기자 2021. 10. 5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시작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농지관리, 가축질병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농지관리는 시행 2년째를 맞은 공익형 직접지불제나 올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던 농지투기 관련 문제까지 더해졌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 조차 국가 전체 예산대비 3% 아래로 추락해버린 농업예산에 대해 농식품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질타와 의지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농지·생산기반 관리 시급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방점을 둔 질의를 쏟아냈다.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관리가 중요하며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최근 농지법이 개정됐는데 농지자격 취득증명이나 농지 임대수탁, 무단휴경 등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농지를 매입한 뒤 2~3년 간 자경을 해야 하는 조항을 넣어 방지하는 등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도 “경자유전 원칙과 농산물비축은 국가 식량안보와 밀접한 부분으로 정부 역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며 “헌법 상 경자유전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광범위한 허용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의 장애가 되고, 귀농인의 농지 확보를 어렵게 하는 만큼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지 보호 등 면밀히 제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는데 농업인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농업예산의 국가 전체 예산대비 3%선이 2년째 무너졌다”며 “식량안보 강화, 가축질병 대응, 스마트팜, 탄소중립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반성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우리 먹거리 소비촉진·홍보강화 필요
여·야 의원들은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비촉진과 홍보강화 노력도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5500억 원 가량을 비축지원에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채소가격안정제나 자조금 등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만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사업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안내하고 있다”고 꼬집고 “우리 재배농가를 육성해야 하는 농식품부와 aT가 만든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술을 홍보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김현수 장관은 차관 시절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군급식 관련 협의를 국방부와 진행, 직접 서명까지 했다”며 “최근 부실 군급식 문제를 핑계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경쟁입찰로 변경해 수입 농축수산물로 대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이 확대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정평가는 ‘전면 개선 필요’
농식품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공익직불제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056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형직불제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였다”며 “그나마 무난하게 평가된 것이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환경이었고, 국정과제 중요도는 높게 평가됐지만 정부의 노력은 낮게 평가돼 농식품부의 농정 전략에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올해 국정감사가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문재인 정부의 변화된 농업정책은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만이 두드러지는데 이 마저도 국민신문고에 1237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며 “진짜 농업인과 가짜 농업인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농업인의 책임이 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 ‘저조’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전국에 총 6개만 설치돼 농식품부의 부진한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0곳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 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과 원유 수입대체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 674억 원,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78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해 말 기준 6곳의 시설만이 가동 되고 있어 정부의 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은 주민 반대 등으로 부지 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입지갈등 최소화,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주도형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을 유도해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발맞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계란 가격, 생산 기반 회복 통해 안정화 도모해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정부가 치솟은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 계란을 들여와 유통한 것을 두고 살처분 농가에게 예산을 지원해 산란계 재입식 기간을 단축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스페인, 태국 등에서 계란 3억2845만 개를 수입하면서 731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기준 계란 소비자 가격은 개당 216원으로 계란 가격 안정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 범위 내 축종, 역할, 방역·소독실태 등을 구분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조건 수입을 해서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 또한 효과가 없는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처분 등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와 재입식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자료를 통해 수 년째 이어지는 가축방역관 공백 문제를, 주철현 의원은 개물림 관련 농식품부의 공식 사고통계가 없고 맹견 범위 5종도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범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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