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김현수 장관(오른쪽)이 박영범 차관(왼쪽)과 의원 질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사상최대 슈퍼예산 편성에도
농식품부 예산 올해 대비 2.4% 증가
농업·농촌·먹거리안보 홀대 ‘분통’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1. 10. 5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대로 주저앉은 농업예산을 둘러싼 날 선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의 위기감 속에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예산마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빼놓은 것은 농업·농촌, 나아가 국민의 먹거리 안보까지 가볍게 여기는 ‘도 넘는 홀대’라는 비난이 일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내년도까지의 연도별 국가 전체 예산대비 농식품부 예산 현황, 비중 자료와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를 제시하며 농업·농촌 홀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6767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76%에 불과해 2017년 대비 0.9%포인트가 줄었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 지출 대비 비중이 올해 4.07%에서 2025년 3.6%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대비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부의 농업홀대를 비판했는데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욱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뒤 농업인단체들은 물론 먹거리단체들까지 나서서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확대하겠다고 한 사업들조차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공수표로 만들어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경우 조건부로 통과돼 조건을 맞출 계획이고, 다른 사업들은 조속히 예타를 신청하되 신청을 한다 해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범사업이라도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도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604조4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 대비 2.4% 증가한 16조6767억 원으로 편성해 마지막까지 홀대했다”며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9%로 처음 2%대로 떨어진 이후 내년에도 2.8% 가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250만 농업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3대 먹거리 사업 예산마저 전액 삭감된 만큼 기재위에서 홀대받은 농업예산 대폭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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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Issue+] 2021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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