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WTO 인정 ‘SPS’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어
홍남기 부총리, 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정비 나설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9. 28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위생검역 등의 제도 정비방안을 살펴보니까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수출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 예고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보면 가축질병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도 국가 전체 또는 일부지역이 아닌 농장이나 도축장단위로 청정구역을 설정해 국제 기준에만 부합하면 수입을 해야 하는 ‘구획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사실상 WTO가 인정하는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기해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외래피해에 대응하는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켜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위생검역 등의 제도 정비방안을 살펴보니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수출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 정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농업과 농민 피해는 축소해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진행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비준과 CPTPP 가입을 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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