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정치권의 현안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고향세법 등의 안건 처리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앞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돼 사실상 국회 통과를 확정 지었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지 않고 표결만 거친다.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기부금 상한액과 모금주체, 시행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일어 장기간 국회를 표류했다. 이 때문에 고향세 도입을 바라는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계 등이 잇달아 법제화 촉구 성명을 내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제정안은 고향세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하고, 개인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접수할 수 있는 기부금 상한액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 시행은 2023년 1월1일부터다. 당초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기를 늦췄다.
고향세 기부자는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제공하는 농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고향세 재원을 활용해 주민 복리증진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해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기부 참여자와 금액이 크게 늘고 도농간 지방재정을 형평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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